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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꿀Tip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받으세요

by 여름그림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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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닫음/출처 https://unsplash.com/
가게 문닫음/출처 https://unsplash.com/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이란

오늘은  2024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폐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압니다. 소상공인폐업지원금이란 경영상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된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경영개선, 재도전을 위한 지원사업 중에서도 폐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죠. 가뜩이나 배달플랫폼들의 수수료 문제로 배달이 힘든데, 금리까지 너무 비싸져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사장님들이 폐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게를 비울 때에도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 아시나요?

가게를 그만두기 전에 새로 들어올 가게가 있다면 지금 그대로 나오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불행히도 가게를 오픈하기 전 상태, 즉 원상복구를 하고 나와야 합니다.

원상복구라 함은, 가게를 꾸미기 전 원래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벽, 바닥, 출입구, 유리창 등 상가의 모든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원상복구할 때에도 돈이 필요해요. 기존에 가게에서 쓰던 물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폐기물 처리 후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서 필요한 청소비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테리어의 상태에 따라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도 들기 때문에 폐업하시는 사장님들의 또하나의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럼 지원할 수 있는 자격부터 신청기간까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자격

 

기존에 이미 폐업을 한 사업자와 폐업 예정인 사업자에게 폐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폐업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으로 정의되는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며, 주로 연매출이나 종업원 수 등의 기준을 통해 판단됩니다.

  1. 사업자등록증 보유: 신청자는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폐업 신고 완료: 폐업 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 폐업 예정인 사업자에게 폐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영업 기간: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운영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6개월 이상의 영업 기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조건: 소득 기준이나 다른 세부 조건이 추가될 수 있으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 규모

 

원스톱 폐업지원방식은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 후 평수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

57m² → 17.2평 → 18평

18평x130,000=2,340,000

250만원 한도 내 이므로 전액(2,340,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로 전화하세요.

 

원스톱 폐업 지원 제외 대상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되는 경우가 아닌지 자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묵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방법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4개 분야(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확인하여 원스톱 폐업지원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원스톱폐업지원신청/https://www.sbiz.or.kr/nhrp/main.do#hope
원스톱폐업지원신청/https://www.sbiz.or.kr/nhrp/main.do#hope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서류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아래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1.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4.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
5.임대차 계약서
6.점포 건축물대장
7.영업신고증(필요시)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기간

폐업지원 모집기간은 2024-01-01~2024-12-31이며, 예산소진시까지라고 합니다.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요즘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다 같이 힘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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